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보석인용에 대한 입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석방된다. 광주지방법원은 3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신청 인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최종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법정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5월 31일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고성농성에 나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김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리한 과잉폭력진압에 방어권을 행사했을 뿐이다. 오히려 법을 위반한 것은 경찰 측이다. 당시 진압과정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광양경찰서장이 무전으로 “타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계속 내렸음에도, 경찰의 타격이 수차례 이어졌음이 언론사 보도 등을 통해 밝혀졌다. 진압과정의 정당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처장 기소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체포의 필요성을 결하여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행위 자체가 위법하고, 진압과정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소방장비관리법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대응한 피의자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경찰의 폭력과잉진압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상태다. 인권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심의하여 본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김준영 사무처장 유혈진압 및 구속은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주69시간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노조 조합비 장부 공개 강요,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중단 협박, 각종 정부위원회 한국노총 배제 등 노조에 부패세력 프레임을 씌우고 노동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이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의 이유다. 이번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은 비정상이 겨우 원점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다.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이 경사노위 복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한국노총은 11월 11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반 노동정책 폐기를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는 대화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음을 깨우치기 바란다.

2023년 11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