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조합원 지원 나선다

한국노총-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국노총이 전세사기·깡통전세로 고통받고 있는 좋바원들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최근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재난이라는 인식하에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4시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이하 세입자114)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조합원 지원 및 예방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이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들과 주거운동 관련 개인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21년 9월 30일 설립했다.

 

두 단체는 협약서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대상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신고 접수 및 법률상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집중 상담 및 예방교육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협약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 문제가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재난이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점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사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보완해야 될 입법과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약식 이후 한국노총은 △피해 상담 안내 홈페이지 배너 게시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 안내 포스터 배포 △지역별로 예방 교육 및 집중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세입자114 대표는 “영국에서는 쉘터라는 조직들이 열악하게 사는 최저소득층들을 보호하는 복지영역과 주거권 영역을 같이 다루는데, 결국 여기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자들이고, 서민들”이라며 “미국에는 공익로펌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달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 : 협약식 개요, 협약서 각 1부. 끝.

 

2023년 9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